티스토리 뷰

1.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

주요 특권

면책특권: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 이는 입법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불체포특권: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,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(현행범 제외).

입법 및 심의 권한: 법률을 제정·개정하고, 정부 예산을 심사·의결하며 행정부를 견제합니다.

국정감사권: 국회의원은 정부의 정책과 행정 집행을 감시·감독하기 위해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.



---

2. 한국 국회의원 숫자 및 의석 수

총 의원 수: 300명.

지역구 의원: 253명.

비례대표 의원: 47명.


여야 의석 구성 (2025년 기준):
여당과 야당의 규모는 매 선거와 정당 변동에 따라 달라지며, 2024년 총선 이후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---

3. 국회의 역사

한국 국회의 역사

1948년: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인 제헌국회가 구성됨(198명).

1954년: 이승만 정부가 사사오입 개헌을 시도하며 국회의 갈등 고조.

1961년: 5·16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되고, 군사정권이 국정을 장악.

1987년: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며 국회의 역할도 강화.

현재: 국회는 단원제이며, 입법·행정 감시·예산 심의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



---

4. 주요 사건·사고

1971년 신민당사 습격 사건: 정권의 압력 아래 야당의 활동이 탄압받던 시기.

1991년 김영삼의 국회 단식 투쟁: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.

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: 국회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.

2008년 쇠고기 수입 협상 파동: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과 국회 점거.

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: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의혹으로 정계 파장이 컸음.



---

5. 기타 정보

국회의원 선출 방식: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은 직접 선거로,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.

현 국회의사당: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하며, 1975년 개관.

국회의 역할 강화: 최근에는 전자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, 국민청원제 확대 등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추세.





댓글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5/01   »
1 2 3 4
5 6 7 8 9 10 11
12 13 14 15 16 17 18
19 20 21 22 23 24 25
26 27 28 29 30 31
글 보관함